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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회, 현지 가상화폐 규제기관 지정 법안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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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회가 이번 주 중 가상화폐 시장 관할 기관 지정 관련 법안인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 Act)’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내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관련 규제를 구축하자는 것이 골자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업계는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중 어느 정부부처가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할지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프로젝트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분산화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소관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 관할로 분류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제정을 위한 하원의회 투표가 이번 주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은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나왔다. 현지 공화당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입법 여부가 이번 주 투표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미국 118대 의회 두 번째 회기에서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몇 안되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회 통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내 개별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자체 기준이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 중이다.
 

미국 하원의회가 이번 주 중 가상화폐 시장 관할 기관 지정 관련 법안인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 Act)’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사진=트위터/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미국 하원의회가 이번 주 중 가상화폐 시장 관할 기관 지정 관련 법안인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 Act)’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사진=트위터/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미국 시장 옹호 단체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가상화폐혁신협의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의 경우 지난 5월 20일 현지 하원의회 소속 의원들에게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을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성명문에서 두 단체는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미국 가상화폐 산업의 친(親) 혁신적인 가드레일(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미국 가상화폐 연방 규제의 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미국의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지 의회의 규제 및 입법 추진이 업계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미국 경제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현지 가상화폐 산업 규제는 업계 흐름을 바꿀만한 힘을 지녔다는 분석이다.
다만, 코인베이스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치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산업 진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미국 거시경제 환경 개선이 가상화폐 시장 상승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면, 입법 이슈는 다음 가상화폐 시장 움직임의 주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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