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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현지 은행 가상화폐 시장 진출 결의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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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해 온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SAB 121)을 무력화시키자는 결의안이 상원의회도 통과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9일 미국 하원의회를 통과했던 결의안은 상원의회에서 찬성 60표와 반대 38표로 가결됐다. 결의안이 양원 의회 모두를 통과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상원의회
미국 상원의회

미국 상원의회는 지난주 표결 끝에 결의안을 통과시켰했다. 결의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 관련 회계지침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전한 규제하에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고객 가상화폐 보관 서비스 제공을 더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지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 회계지침을 통해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재무제표 상 부채로 인식 ▲공정가치로 평가 ▲주요 종목별 경영진단의견서(MD&A) 및 위험성 별도 공시를 요구해온 바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회계지침과 관련해 현지 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회계지침이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관련 요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다는 관점이다. 
이에 미국 하원은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회계지침이 규제 과잉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었다. 결의안은 미국 야당인 공화당 주도로 발의됐으나, 하원의회 통과는 초당적으로 이뤄졌을 정도로 현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지지 받은 안건이다. 
 

미국 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해 온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SAB 121)을 무력화시키자는 결의안이 상원의회를 통과했다(사진=더블록)
미국 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해 온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SAB 121)을 무력화시키자는 결의안이 상원의회를 통과했다(사진=더블록)

업계에 따르면 상원의회에서도 초당적 합의를 통해 결의안이 통과됐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은 미국 민주당 주요 상원의원인 코리 부커(Cory Booker)와 존(Jon Tester) 의원 등도 결의안에 동의하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미국 하원 개표에서 찬성 228대 반대 182로 의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60표의 찬성 의견으로 상원에서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원의회에서 결의안을 반대한 의원은 총 38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 상원의회 문턱을 넘은 결의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얻어 발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행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8일 성명서를 통해 가상화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승인될 경우 적절한 보호 울타리와 금융 안정성 등 가상화폐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능을 부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현지 행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만약 결의안이 미국 행정부를 넘어 시행될 경우, 은행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투자자보호센터는 결의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넘어 초당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만큼 추이를 지켜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은행들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 여건이 조성돼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의 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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