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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현지 가상화폐 규제 지정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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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회가 금일인 5월 23일 현지 가상화폐 시장 관할 기관 지정 관련 발의안인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 Act)’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미국 하원의회에서 찬성 279표와 반대 136표의 결과로 승인됐다.
 

미국 하원의회
미국 하원의회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미국 하원의회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발의안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증권(Security)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y)’라는 명칭을 만들어 현지 파생상품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 하원의회에서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승인됐다는 소식은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전 미국 하원의장을 통해 나왔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미국 하원의회에서 통과했다며 상원의회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가상화폐 규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라며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은 이미 미국 경제에 통합돼있으며 향후 몇 년에 걸쳐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가상화폐 인구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디지털자산 산업 내 보다 명확한 규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흥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등 강력한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미국 하원의회에서 통과했다고 전했다(사진=낸시 펠로시 공식 웹사이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미국 하원의회에서 통과했다고 전했다(사진=낸시 펠로시 공식 웹사이트)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초당적 지지를 통해 승인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25년 1월 금융서비스위원장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제정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시행 시 생태계의 탈중앙화성을 인증한 미국 상품선물위원회 소관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 관할권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통해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발의안에는 ‘디지털 상품’이라는 용어에 스테이블코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거래소에서 자산 매입에 쓰이며 지불 및 송금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에는 ‘디지털 상품’이라는 용어에 스테이블코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존재한다(사진=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에는 ‘디지털 상품’이라는 용어에 스테이블코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존재한다(사진=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가상화폐 시장 대표자산인 비트코인은 5월 23일 오전 현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1.54% 하락한 9,5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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