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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소개한 미국 가상화폐 규제 체크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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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체 보고서인 ‘이지코노미’를 통해 미국 가상화폐 규제가 총 세 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춰 논의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세 가지 부문은 ▲채굴 ▲디파이(DeFi,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금융) ▲자금세탁 및 자전거래(워시트레이딩)로 소개됐다.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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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 업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통해 세수 확충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가상화폐 채굴 전력에 30%의 전기세를 추진하는 과세안을 제안했다. 현지 행정부는 지난 2023년에도 같은 내용의 과세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과세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빗썸은 미국 행정부가 채굴 업계 과세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연간 100억 달러 세수 창출 가능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알렸다. 현지 업계는 과세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으로 확인됐다. 
미국 행정부가 과세안을 추진할 경우 채굴 업체가 현지 사업을 국외로 옮길 것이며, 경우에 따라 정부 사각지대에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친환경이 아닌 반(半) 환경 에너지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사진=빗썸
사진=빗썸

두 번째 규제인 디파이 관련 사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드러났다. 빗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디파이와 가상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자를 중개인(딜러)로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규제를 채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5천만 달러 이상의 증권(Security)형 가상화폐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딜러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했고, 디파이를 범주 내로 포함시켰다. 가상화폐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규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사항이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은 가상화폐 유동성 공급은 사람이 아닌 자동화시장조성프로토콜(AMM)이라는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중개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어떤 디파이 프로젝트와 가상화폐가 증권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유동성 공급 프로토콜 관련 규제 확립 외에도 디파이 프로젝트팀에 제소 의사가 담긴 소환장(웰스노티스)를 발부하며 생태계 규제를 시사했다. 빗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디파이 프로젝트팀인 유니스왑(Uniswap)에 소환장을 전송한 것이 관련 생태계를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마지막으로 빗썸은 자금세탁과 자전거래 관련 사항은 미국 법무부에 의해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가상화폐 익명 거래 서비스인 ‘토네이도캐시’와 ‘사무라이월렛’ 관계자를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하며 감독 수위를 올린 바 있다. 
빗썸은 “미국 법무부는 범죄자들이 가상화폐 익명 거래 서비스로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기조를 견지 중이다”라며 “자전거래 규제를 통한 세수 창출 논의도 진행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가상화폐 자금세탁과 자전거래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지침은 현지 정부가 가상화폐를 주식과 같은 증권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의미한다는 것이 빗썸의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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