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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리서치센터, “가상화폐 시장이 미국 정치 지형 변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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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리서치센터가 자사 뉴스레터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이 미국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쟁 이슈였던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으며 현지 의회를 중심으로 명확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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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는 최근 미국 블록체인 산업 관련 안건인 ‘가상화폐 수탁의무 회계지침 무효화 결의안(H.J.Res.109, 이하 결의안)’과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 21)’이 각각 현지 상원과 하원의회를 통과한 것에 주목했다. 
결의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 관련 회계지침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전한 규제하에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고객 가상화폐 보관 서비스 제공을 더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미국 하원의회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발의안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증권(Security)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y)’라는 명칭을 만들어 현지 파생상품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최근 미국 하원의회 표결을 통과했다(사진=낸시 펠로시 공식 웹사이트)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최근 미국 하원의회 표결을 통과했다(사진=낸시 펠로시 공식 웹사이트)

코빗 리서치센터의 김민승 센터장에 따르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결의안에는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으나,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산업의 ‘큰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화폐 업계는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미국 하원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철회한 것을 산업의 ‘큰 승리’로 표현하고 있다”라며 “가상화폐 관련 법에 대한 현지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관련 이슈와 법안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부상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가상화폐 이슈와 법안이 차기 대통령 선거 변수로 작용할 경우 그동안 반(反) 산업 기조를 펼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해 온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SAB 121)을 무력화시키자는 결의안도 상원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사진=더블록)
미국 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해 온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SAB 121)을 무력화시키자는 결의안도 상원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사진=더블록)

김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와 현지 민주당은 그간 특정 의원을 중심으로 반 가상화폐 산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라며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은 올해 선거를 대비해 가상화폐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최근 갑작스러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주요 서류 승인이 현지 의회의 초당적인 가상화폐 산업 지지 방향성에 대한 부담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23일 현지 증권거래소 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상장 관련 신청 서류를 승인했다.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거래 개시는 향후 현지 발행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유가증권신고서(S-1)’ 관련 협의를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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