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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현지 은행 가상화폐 시장 진출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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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SAB 121)을 무력화하자는 결의안(H.J.Res. 109)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FLIC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FLICKR)

결의안이 적절한 보호 울타리와 금융 안정성 등 가상화폐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능을 부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의 입장이다. 거부권 발동 이후 미국 정치계에서는 거부권 행사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입장을 바꿀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31일 공석 백악관 성명을 통해 결의안 거부 의사고 미래 문제를 다루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을 부적절하게 제약할 수 있기에 거부권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표결을 통해 미국 하원과 상원의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 관련 회계지침을 철회하자는 것이 골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을 무력화하자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사진=백악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을 무력화하자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사진=백악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 회계지침을 통해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재무제표 상 부채로 인식 ▲공정가치로 평가 ▲주요 종목별 경영진단의견서(MD&A) 및 위험성 별도 공시를 요구해온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한 판단을 뒤집는 것은 회계 관행에 대한 정부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라며 “오히려 결의안은 가상화폐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잠재적인 혜택과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떠한 이유와 방향으로 결의안이 잠재적인 시장 혜택과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지는 따로 부연하지 않았다. 미국 정치계에서는 공화당 인물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의회가 제공한 가상화폐 산업 기조 변경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사진=트위터/ 신시아 루미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의회가 제공한 가상화폐 산업 기조 변경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사진=트위터/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회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의회가 제공한 가상화폐 산업 기조 변경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산업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법을 회피하려는 시도와 같다고 피력했다. 
현지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의원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악화시키고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지켜져온 자산 수탁 지침을 뒤엎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초당적 합의를 거절하며 실패한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사진=트위터/ 패트릭 맥헨리)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초당적 합의를 거절하며 실패한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사진=트위터/ 패트릭 맥헨리)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미국 행정부는 의회의 초당적 합의를 거절하며 실패한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상원의회 결의안인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 Act)’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그가 거론한 ‘21세기 금융혁신기불법’은  미국 하원의회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발의안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증권(Security)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y)’라는 명칭을 만들어 현지 파생상품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백악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22일 ‘특정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 보호 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도입을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거부권 행사 의사는 없다고 알렸다. 현재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상원의회 투표를 앞두고 있다. 
 

한편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투자자보호센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도 결의안이 재의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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