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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계, 대통령 선거 후 취임전까지 가상화폐 규제 제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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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화폐 관련 법안 제정이 오는 11월 현지 대통령 선거 이후 바이든 행정부 레임덕 기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권력누수 현상이다. 시장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레임덕을 맞이할 경우 가상화폐 관련 법안 입법에도 추진력이 붙을 것이라는 게 현지 정치인들의 전망이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최근 조지타운대학교 콘퍼런스를 통해 올해 연말 현지 가상화폐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지지하는 초당적 사안이기 때문에 오는 2025년 1월까지 이어질 현지 행정부의 레임덕 기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지난 5월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 Act)’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21세기 금융혁신기불법’은 미국 하원의회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발의안이다. 
발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인 측면에서 증권(Security)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y)’라는 명칭을 만들어 현지 파생상품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 현재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미국 상원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패트릭 맥헨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법안 제정이 올해 현말 국방수권법(NDAA)와 연계해 조 바이든 대통령 레임덕 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유럽, 일본, 싱가포르에서 가상화폐 시장 규제안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감독 당국과 발을 맞추려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움직임이 법안 제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패트릭 맥헨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과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올해 연말 현지 가상화폐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사진=더블록)
패트릭 맥헨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과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올해 연말 현지 가상화폐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사진=더블록)

미국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의 경우에도 같은 날 콘퍼런스 현장에서 패트릭 맥헨리 현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과 유사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지 정치인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레임덕 기간에 가상화폐 관련 법안과 관련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렸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국 민주당의 데비 스태버나우(Debbie Stabenow) 상원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상품소비자보호법(DCCPA)’을 조명했다. ‘디지털상품소비자보호법’이 ‘마리화나 뱅킹(marijuana banking bill)’ 법안 등과 묶여 더 큰 근융 서비스 유형 법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견해였다. ‘마리화나 뱅킹’ 법안의 경우 미국 마리화나 업체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지난 8월 미국 주정부의 자발적인 비트코인 보유를 허용하고 재무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매입을 추진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24년 최적화 투자를 통한 혁신·기술·경쟁력 제고법(Boosting Innovation, Technology, and Competitiveness through Optimized Investment Nationwide Act of 2024)’라는 이름의 입법안에서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은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Bitcoin Purchase Program)’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미국 각 주정부와 재무부가 5년에 걸쳐 연간 최대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피력했다.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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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오후 현재 비트코인은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89% 상승한 8,497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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