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법당국이 미흡한 고객확인제도(KYC) 체계를 보유한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 47곳을 대거 폐쇄시켜 화제다. 현지 연방형사경찰청(BKA)은 폐쇄된 47곳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 및 불법 활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폐쇄된 가상화폐 거래소 일부는 의도적으로 고객확인제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 연방형사경찰청은 9월 3주차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에서 고객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한 플랫폼을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현지 규제 미준수 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은 총 47곳으로 알려졌다. 
단속된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으로는 엑스체인지캐시(Xchangecash), 박스맨(Baksman), 60세크(60Cek)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사법당국은 단속 및 폐쇄를 명령한 47개의 업체가 고의적으로 현지 고객확인제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단속의 경우 독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해외 이용자의 불법활동 저지 및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독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해외 이용자의 경우 체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단속을 통해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독일 연방형사경찰청은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대응 방식은 악의적 행위자를 식별해 기소하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사이버 악위적 행위자의 경우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국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현지 사법당국은 고객확인제도 체계를 무시한 47개 업체를 폐쇄하며 플랫폼이 소유한 기술 및 정보를 압수하기도 했다. 
독일 연방형사경찰청은 지난 2023년의 플랫폼 기술 및 정보 취득을 통해 불법 인터넷망(다크넷) 중 하나인 ‘칩믹서(ChipMixer)’에서 사용된 9천만 유로의 불법자금을 회수한 바 있다. 당시 ‘칩믹서’ 불법자금 회수 작전은 독일 연방형사경찰청과 유럽연합 법집행협력청(Europol, 유로폴), 미국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으며, 55개의 비트코인이 유로폴에 제출된 바 있다. 
한편 독일 연방형사경찰청은 지난 6월 보유 비트코인을 매각해 시장 매도세를 부추긴 바 있다. 올해 6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독일 연방형사경찰청에 의해 판매된 비트코인은 총 4만 9858개로, 현지 사법당국은 보유 비트코인 정리를 통해 26억 유로(한화 약 3조 9,232억 원)의 수익금을 거둬들였다. 
4만 9858개의 비트코인은 독일 연방형사경찰청과 현지 드레스덴 검찰청이 비트코인은 불법 영화 복제 유통 플랫폼인 무비투케이(Movie2k)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량이었다. 
 

비트코인은 9월 23일 오후 현재 코인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05% 상승한 8,497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