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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회, 스테이블코인 규제 연내 합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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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미국 하원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합의가 연내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 하원의회
미국 하원의회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은 현지 공화당 소속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장에 의해 발의됐다. 즉, 현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은 현재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미국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연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거래소에서 자산 매입에 쓰이며 송금 및 결제 용도로도 사용된다.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이 언급한 현지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이름은 ‘2023년 스테이블코인 결제 명확성 법안(the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of 2023)’이다. ‘2023년 스테이블코인 결제 명확성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절차와 주체를 명확히 규제하자는 것이 골자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요건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현재 미국 하원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합의가 연내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사진=코인데스크)
현재 미국 하원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합의가 연내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사진=코인데스크)

청문회에서 맥신 워터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장기 연체 법안이 타협점을 찾기를 기대한다”라며 “하원의회가 미국 소비자를 위해 강력한 보호를 우선시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조속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합의 및 제정 요구가 현지 민주당 소속인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에 의해 나온 점을 주목하고 있다. ‘2023년 스테이블코인 결제 명확성 법안’은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최근 수개월에 걸쳐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관련 절충선을 모색했으나,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

패트릭 맥헨리 의원도 청문회에서 연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합의 도출을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올해 말 금융서비스위원장직에서 물러나기 전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합의가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것이 패트릭 맥헨리 의원의 입장이다. 
한편 현재 미국 상원의회에는 ‘루미스-질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Lummis-Gillibrand Payment Stablecoin Act.)’라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도 발의된 상태다. ‘루미스-질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비교적 최근인 올해 4월 발의됐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인 ‘루미스-질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는 일대일 준비금 보유,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등의 사항도 담겨있다. 
스테이블코인 대표 종목인 ‘테더’는 9월 26일 오전 현재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15% 상승한 1,335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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