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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외신, 국내 과세 유예안 발의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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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가상화폐 전문 매체가 국내 가상화폐 과세 유예안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가상화폐 과세 유예안은 산업 기반구조(인프라) 적절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글로벌 업계의 평가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가상화폐 과세 시행일을 3년간 미뤄야 한다는 법안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지난 7월 12일 접수됐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에서 가상화폐 소득세 과세 시행일을 오는 2028년 1월 1일로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가 악화돼있기 때문에 오는 2025년 1월 1일부로 소득세 과세가 시작될 경우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 발의를 맡은 송언석 의원은 “가상화폐는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한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수 있기에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일부(사진=의안정보시스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일부(사진=의안정보시스템)

국내 가상화폐 유예안은 글로벌 시장 내 원화 영향력 등과 관련해 업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업계 전문 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은 우리나라 원화가 지난 1분기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법정화폐였다며, 과세안은 투자자와 전문가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는 사항이라고 보도했다. 더블록은 보도에서 소득세 과세가 시작될 경우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다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의 경우 가상화폐 과세안이 과거 국내에서 수차례 논의됐으나 기본법 제정 및 감독 의무 기관 부재로 미뤄졌다고 소개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 기사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안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며,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사진=BLOGSPOT
사진=BLOGSPOT

마지막으로 비인크립토(BeinCrypto)는 국회조사처가 '제22차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가상화폐 과세가 금융투자세와 연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던 것을 조명했다. 
비인크립토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라며 “이는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대한 잠재적인 지원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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