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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현지 은행들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에 힘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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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회에서 최근 발의된 초당적 공동결의안(H.J.RES. 109, 이하 결의안)이 현지 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결의안이 미국 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해 온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SAB 121)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회에서는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 관련 회계지침을 무산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은 건전한 규제하에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고객 가상화폐 보관 서비스 제공을 더 용이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지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 회계지침을 통해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재무제표 상 부채로 인식 ▲공정가치로 평가 ▲주요 종목별 경영진단의견서(MD&A) 및 위험성 별도 공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22년 3월 발표한 회계지침은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관련 요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미국 하원은 의회 차원에서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과잉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는 가상화폐 수탁 관련 회계지침에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금융기관이 고객 가상화폐를 보관할 경우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회계지침은 은행 등 수탁 기관의 자본 및 유동성 관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해왔다”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회계지침은 사실상 은행의 가상화폐 시장을 제한하는 요건이었다”라고 말했다.
만약 결의안이 미국 상원의회에서도 통과될 경우 은행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결의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넘어 초당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만큼 추이를 지켜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이 상원의회에서도 최종 통과가 될 경우, 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결의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은행들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 여건이 조성돼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며 “초당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한 만큼, 상원 문턱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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