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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 디파이 생태계 규제 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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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10일 블록체인 금융(DeFi, 디파이) 프로토콜 프로젝트팀인 ‘유니스왑(Uniswap)’에 ‘웰스노티스(Wells Notice)’를 발부했다. ‘웰스노티스’는 미국 규제 당국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에 사전에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당국의 ‘웰스노티스’ 통지 소식은 ‘유니스왑’팀을 통해 알려졌다. 다만, 프로젝트팀이 문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무슨 사유로 ‘웰스노티스’를 작성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유니스왑’이 개인간(P2P)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탈중앙화거래소(DEX)를 운영하기 때문에 ‘미등록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 사유로 ‘웰스노티스’를 받았을 거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장 역시 지난달 ‘미등록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업체를 기관 등록 대상으로 규정해 기관 기준에 맞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일각에서는 유니스왑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웰스노티스’를 전달한 것이 ‘블록체인 금융과의 전쟁(The War of DeFi)’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은 업계가 현재 상황을 ‘블록체인 금융과의 전쟁’으로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를 겨냥하는 미국 행정부와 증권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유니스왑’을 향한 ‘웰스노티스’로 본격화됐다는 관점이다. 
 

 ‘유니스왑’이 미국 증권당국으로부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에 사전에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부 받았다(사진=트위터/ 헤이든 아담스)
‘유니스왑’이 미국 증권당국으로부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에 사전에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부 받았다(사진=트위터/ 헤이든 아담스)

‘유니스왑’ 설립자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맞서겠다고 피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웰스노티스’ 고지가 매우 실망스러운 조치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헤이든 아담스(Hayden Adams) ‘유니스왑’ 설립자는 현지 증권당국의 이번 조치로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에프티엑스(FTX)’와 같은 기업은 제대로 규제하지도 못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Coinbase)’나 당사와 같은 건전한 사업체를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이 싸움은 수 년이 소요될 수도 있지만 자유를 위해서라면 싸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와 관련 거래소에 대한 기관 단속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데이비드 허쉬(David Hirsch)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부문 책임자는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포럼을 통해 기관이 ‘공시’와 ‘등록’에 초점을 맞춰 블록체인 금융 산업을 들여다볼 거라고 발언했다. 
 

유니스왑
유니스왑

‘유니스왑’은 4월 12일 오전 현재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4.2% 하락한 1만 3,24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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