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가상화폐 규제안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내 테더(Tether)의 지배력을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준비금 60%를 유럽 소재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테더의 현지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테더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발행사다. 미국 투자은행인 제이피모건(J.P.Morgan)은 최근 보고서에서 테더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지배력이 유럽연합(EU)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에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유럽연합 사업을 희망할 경우 준비금 60% 이상을 현지 은행에 맡겨야 한다는 ‘미카’ 조항이 테더에게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제이피모건은 “’미카’의 조항은 테더 준비금 관리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유럽연합 규제는 준비금 관리 측면에서 테더에게 더 상세한 감사기록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거 테더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투명성 부족’ 관련 지적 및 조사를 받았던 사실도 언급됐다. 제이피모건은 테더가 과거에도 준비금 ‘투명성 부족’ 이슈로 규제 당국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에 ‘미카’ 내 스테이블코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의 ‘미카’ 시행이 스테이블코인 업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은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투자자보호센터를 통해서도 한차례 거론된 바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의 경우 ‘미카’ 기본법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유럽경제지역(EEA) 소재 법인이며, 전자화폐 관련 규제를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생태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했다. 
‘미카’ 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이머니토큰(EMT)’과 ‘자산준거토큰(ART)’으로 분류 중이다. ‘이머니토큰’은 ‘테더’와 ‘유에스달러코인’과 같은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며 ‘전자금융기관’ 라이선스를 필요조건으로 삼는다. 탈중앙화 및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자산준거토큰’으로 분리돼 발행 전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제이피모건은 오는 2025년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도입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현재 계류 중인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가상화폐 시장 증대와 함께 시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시각이다.
제이피모건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수용 여부에 따라 각 업체의 사업 지속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의회 내 스테이블코인 주요 법안으로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과 ‘루미스-질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Lummis-Gillibrand Payment Stablecoin Act.)’이 있다.
‘결제 스테이블명확성 법안’은 지난 2023년 7월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요건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루미스-질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경우 비교적 최근인 올해 4월 발의됐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인 ‘루미스-질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는 일대일 준비금 보유,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등의 사항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