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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거래소 예치금 이자 지급률 4%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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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화폐 거래소가 7월 24일 이용자 예치금 이자 지급률을 4%까지 올리겠다는 방안을 철회했다. 최근 철회에 따라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이자율은 종전 계획인 2.2%로 고정될 계획이다. 
 

빗썸
빗썸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빗썸의 이번 지급률 상향 조정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빗썸이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산정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직접 나섰다는 설명이다. 은행 업계 참여자의 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관점이다.
빗썸의 제휴은행인 NH농협은행이 제시한 이자율에 추가적으로 더해진 업체의 자체 지급안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NH농협은행을 통해 운용하는 예치금 이자 2.2%에 나머지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빗썸의 방침이었다. 
빗썸은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소 예치금 이자 지급률 상향 조정 철회 입장을 발표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빗썸의 이자율 상향 조정 계획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가 검토 사항 발견의 사유로 취소됐다. 
당초 빗썸은 국내 가상화폐 업계 최고 수준을 넘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연 4%의 예치금 이자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4%의 예치금 지급 계획은 하루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예치금 이자율은 연 2.2%로 유지될 예정이다. 
 

사진=빗썸
사진=빗썸

업계에서는 빗썸의 4% 이자율 지급 계획안 철회에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현행법상 이자율 상한선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직접 움직였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시장에서는 빗썸이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 지급을 약속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은행사 이탈과 증권시장 기업 부양 정책 저해 가능성을 금융당국이 우려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4% 계획안 내 NH농협은행 운용 예치금 이자 2.2% 외 나머지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겠다는 빗썸의 입장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의 경우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자체 자본력으로 추가 예치금 이자를 지원할 경우 시장 내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익이 높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높은 예치금 이자를 지불할 경우, 이용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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