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의 가상화폐 시장 영향력이 조 바이든(Joe Biden) 현지 대통령의 경선 사퇴 소식에 약세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2021년 현지 행정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으로 추천한 대표적 친(親) 정부 인사로 바이든 대통령 인수위원회 금융감독 분야를 이끈 바 있다.
지난 5월 미국 상원과 하원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합의된 가상화폐 산업 관련 진흥안에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현지 증권당국에 힘을 실어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선 출마를 사퇴함에 따라 겐슬러 위원장의 입지도 좁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미국 가상화폐 규제는 정치자금 지원 등의 사유로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의사를 표명한 카멀라 해리스(Camela Harris) 현직 부통령이 대권 주자로 나서지 않는 이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겐슬러 위원장의 가상화폐 규제 행보에 적색불이 켜질 확률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 사퇴 소식과 함께 겐슬러 위원장의 가상화폐 시장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은 지난 5월 기관에 대한 현지 행정부의 입장을 토대로 한다.
미국 행정부는 올해 5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시행 중인 가상화폐 수탁 관련 회계지침을 철회하자는 의회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공표하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지 증권당국의 회계 관행과 권한이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회계지침 철회 결의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시장에) 적절한 안전지대(가드레일)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적절하게 제한할 것이다”라며 “우리 행정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기반으로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개발과 결제 혁신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2021년 4월 바이든 행정부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지명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으로서의 그의 임명 배경에 현지 행정부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경선 사퇴 소식은 겐슬러 위원장 개인의 직무 수행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으로서 겐슬러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예정돼있다.
올해 11월 미국 민주당 인사가 현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겐슬러 위원장의 입지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화당 중심이었던 미국 가상화폐 시장 진흥 움직임이 최근 민주당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겐슬러 위원장의 가상화폐 시장 영향력은 다소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미국 가상화폐 시장 관할 기관 지정 관련 발의안인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 Act)’의 경우 지난 5월 현지 하원의회를 찬성 279표와 반대 136표로 통과했다. 당시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초당적 지지를 통해 승인된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 투자은행인 티디코웬(TD Cowen)의 경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 정치계의 입장이 미국 특별정치활동위원회(Super PAC)가 모금한 자금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특별정치활동위원회는 미국에서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외곽 후원단체다.
페어쉐이크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자금으로 1억 달러(한화 약 1,372억 원) 이상을 모금했기 때문에 양당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즉,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입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아닌 이상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겐슬러 위원장의 실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예산 확보 등에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현지 연방 의회에 제출한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23개의 신규 직책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시장 등을 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가상화폐 및 신흥 기술과 관련된 위험이 진화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자원을 통해 대처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 연방 의회에 총 1억 5,800만 달러(한화 약 2,125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전 대통령의 오는 11월 재임에 성공하더라도 겐슬러 위원장의 직무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성문법상 현지 증권거래위원장은 현지 대통령에 의해 교체될 수 있으나, 특정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로 파악됐다. 특정 사유로는 ‘직무유기’, ‘직무태만’, ‘비효율성’ 등이 있다. ’1934년 증권거래법’과 ‘헌법 제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현지 증권거래위원장을 교체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