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지난해 제안한 스테이블코인 표준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주요10개국(G10) 중앙은행 대표로 구성된 바젤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스테이블코인이 기관이 규정한 저위험 가상화폐 그룹 ‘1b(비)’로 구분되기 위한 11가지 조건을 발표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업계 전문 매체인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이번주 초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표준 개정안이 실제적인 위험성보다 기관의 입맛에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입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에 미치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기관이 일반적으로 자본 시장에 요구하는 정책적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코인베이스의 설명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스테이블코인 표준 개정안 발표를 통해 총 11개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위험 범주인 ‘그룹 1b’에 자산군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표준 개정안 내 11개의 요건은 ▲만기(단기) ▲높은 신용 품질 ▲환매 계약 ▲낮은 변동성 ▲시장 규모 ▲가격 평가 용이성 ▲파산 안정성 ▲상환 가능 유동성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독립적 외부 감사 ▲기준 자산과의 동일 위험이 있다.
11개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저위험 범주로 구분하기 위해 통계적 테스트를 거칠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통계적 테스트는 스테이블코인이 준비금 기준 자산과 비교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미국에서는 현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현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하 CBDC) 관련 법안과 함께 하원의회서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현지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국 CBDC 발행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CBDC를 지지하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을 거란 관점이다. 
 

미국 투자은행인 티디코웬(TD Cowen)은 자체 보고서에서 현지 민주당 의원들이 CBDC 금지와 스테이블코인 법안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티디코웬은 미국 민주당 인사들이 대체적으로 CBDC 연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입장이 대립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