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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그레이스케일 소송 쟁점은 재판부의 해석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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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이지코노미’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미국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Grayscale)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정 다툼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 소송 관계자들의 쟁점 해석 방향을 꼽았다. 
 

빗썸
빗썸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시장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그레이스케일이 제시한 자료를 재판부가 어떻게 검토하는지가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 콜롬비아특별구(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를 불허한 것이 합리적이지 못했다고 판결하면서도 시장 조작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2021년에 출시된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의 안정성을 근거로 제시하며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승인 거부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진=빗썸
사진=빗썸

빗썸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그레이스케일과 증권거래위원회가 시장 조작 가능성에 대해 어떤 논리를 펼치는지에 따라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 시나리오가 결정될 거라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오는 10월을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중요한 시기로 꼽기도 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와 이더리움 선물 상장지수펀드의 출시 승인 심사를 진행할 거라는 점을 토대로 한 견해다. 
빗썸은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지난 7월 미국 자순운용사들이 신청한 이더리움 선물 상장지수펀드가 내달 중순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10월 중순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한꺼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시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했다.
 

그레이스케일-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송 판결문 일부(사진=미국 콜롬비아특별구 순회 항소법원)
그레이스케일-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송 판결문 일부(사진=미국 콜롬비아특별구 순회 항소법원)

한편 업계는 선물 상장지수펀드가 승인 여부에 따라 이더리움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성 규제 권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도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이 증권성 판단에서 자유로워질 경우 비슷한 작동 방식의 다른 가상화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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