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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신고된 해외 가상화폐 규모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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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리서치센터가 최근 국내 개인 및 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 계좌 가상화폐 보관액이 부풀려진 수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고액의 상당 가치는 해외 가상화폐 계좌를 통해 발행 자산을 보유 중인 법인이 자전거래로 만든 시세를 당국에 보고하는 과정 속 부풀려졌을 거란 게 코빗리서치센터의 의견이다. 
 

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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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리서치센터는 지난 2017년 코인공개(ICO) 붐 이후 해외법인을 통해 가상화폐를 발행한 사업자들이 시장 거품이 꺼짐에 따라 자산을 시장에 유통시키지 못한 채 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개인과 법인이 해외 계좌를 통해 보관 중인 가상화폐 보유액은 총 131조 원이다. 이중 73%에 해당하는 120조 원은 73개의 법인 보유분이다. 코빗리서치센터는 120조 원 상당의 법인 가상화폐 보유분은 높은 가격의 자전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시장가일 것으로 내다봤다. 
코빗리서치센터는 “자전거래로 만든 시장가를 기준으로 보유량을 평가하게 되면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다”라면서도 “법인의 해외 보유 코인의 실제 가치가 신고 금액의 10분의 1이라 하더라도 12조 원이라는 수치는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코빗리서치센터는 개인 투자자가 해외 계좌를 통해 10조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 업체가 시장 참여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규제 당국이 국내 업체들의 사업 범주를 현물 거래로만 국한하고 파생상품이나 대치 및 대여 서비스는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해외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빗리서치센터는 “국경없는 자산이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개인들 또한 니즈를 충족해주는 서비스를 찾아 기꺼이 해외 업체의 고객이 된다”라며 “국내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니즈를 찾는 자산 규모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적게는 10조 원이며 이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한 ‘국부 유출’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FLICKR
사진=FLICKR

한편 코빗리서치센터는 일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계좌 내 가상화폐 보관 목적이 탈세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탈세를 목적으로 할 경우,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자산 신고를 할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최근 조사결과는 세금을 낼 용의가 있지만 국내에는 없는 시장 서비스를 위해 해외로 자금을 돌린 투자자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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