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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다음주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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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FLICKR
사진=FLICKR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미국 정치매체인 펀치볼뉴스(PunchBowl News)는 지난 7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안을 만들고 있으며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의 초안 공유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펀치볼뉴스는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안이 비은행 발행사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칙 준수를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인가기관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목하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가기관의 승인 허용 기준은 발행자의 재무 건전성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 또는 상품(商品, Commodity)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내에서 해외 통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판매 금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펀치볼뉴스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공개 시점을 오는 7월 27일(현지시간)이 될 전망하기도 했다. 
 

펀치볼뉴스는 미국 민주당 하원 은행위원회 의원들이 오는 7월 22일(현지시간) 공화당 측과 스테이블코인 초안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사진=펀치볼뉴스)
펀치볼뉴스는 미국 민주당 하원 은행위원회 의원들이 오는 7월 22일(현지시간) 공화당 측과 스테이블코인 초안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사진=펀치볼뉴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증권 당국에서도 의회 권한으로 규제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할 만큼 회색 지대에 놓인 생태계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지난 5월 해외 경제매체인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당국의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기관 지정은 미국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견해였다. 
이후 미국 상원에서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몇 달 안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 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항으로는 발행자에 대한 세부사항 수립을 다루는 내용이 있다. 
 

미국 재무부 인사들이 최근 유럽연합 관계자들과 가상화폐 시장 논의를 진행했다(사진=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 인사들이 최근 유럽연합 관계자들과 가상화폐 시장 논의를 진행했다(사진=미국 재무부)

한편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은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미국 공동 금융 규제포럼’을 통해 유럽연합 금융당국 인사들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 감독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연합-미국 공동 금융 규제포럼’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각각 미국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개요와 유럽 현지 가상화폐 시장 규제 최종안인 ‘미카(MiCA)’에 대한 최신 내용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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