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세운 현지 블록체인 진흥 정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 지난 4월 28일 치러진 일본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의 참패에 블록체인 친화 정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이름 하에 블록체인 생태계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일본 정부가 토큰 활용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며 산업 진흥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Coindesk)는 최근 현지 보궐선거에서의 자민당 패배로 기시다 총리의 재선에 빨간 불이 켜져 일본 가상화폐 시장 기반이 불확실성 위에 놓이게 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기시다 총리 내각은 현지 경제산업성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23년 4월 ‘웹3(Web3.0) 백서’를 승인하며 블록체인 산업을 이용한 내수경제 산업 성장을 꿰한 바 있다. ‘웹3 백서’는 대체불가토큰(NFT)부터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등 블록체인 생태계 관련 규제 확립을 공식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탈중앙화자율조직은 블록체인 체인 생태계에서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운영되는 집단을 의미한다. 스마트계약은 중앙 서버의 중개 없이 프로그램이 개인간(P2P) 교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웹3 백서’에는 탈중앙화자율조직의 법인화를 인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비교적 최근에는 현행법을 개정해 일본 창업투자회사(VC, 벤처캐피탈)의 블록체인 신생기업(스타트업) 직접 투자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현지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제안되기도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월 현지 창업투자회사의 블록체인 신생기업 투자를 허용하자는 개정안을 제213회 일본 국회 정례 회의에 제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현지 지급결제서비스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만들었다. 현지 규제는 스테이블코인이 하나 이상의 예비 자산에 의해 지원되며 엔화 또는 특정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하고 자산 보유자에게 액면가로의 상환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본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경우 금융 당국에 등록된 은행과 금융상품 판매 대리업체 및 신탁회사에서만 가능하다. 업계는 일본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만들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현지 정부가 블록체인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