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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은행위원장 재무부 장관에 ‘가상화폐 시장 감독 협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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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부 장관에게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붕괴를 계기로 의회와 금융당국이 함께 관련 법안을 구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지난 10월에 발표된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보고서 권고에 따라 규제 당국과 의회가 가상화폐를 다루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서한의 골자였다. 
셔로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은 금융안정감독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단일 규제 기관이 가상화폐 기업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부분을 언급하며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에프티엑스 파산이 수직적인 시장 구조, 불투명한 제휴 거래, 단편화된 거래 시장, 레버리지(차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의 문제를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에프티엑스 파산이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기업 통제나 위험 관리를 행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게 셔로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의 견해였다. 
셔로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은 “에프티엑스 거래소의 실패는 무모한 위험 감수와 위법 행위가 결합된 금융회사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라며 “이 분야의 위험이 억제되고 전통적인 금융 시장과 기관으로 파급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셔로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은 금융안정감독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단일 규제 기관이 가상화폐 기업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부분을 언급하며 협력을 촉구했다(사진=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셔로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은 금융안정감독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단일 규제 기관이 가상화폐 기업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부분을 언급하며 협력을 촉구했다(사진=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경우 최근 뉴욕타임스의 ‘딜북 서밋’ 콘퍼런스 현장에서 에프티엑스 거래소 파산이 가상화폐 시장 내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다고 표현했다. 
에프티엑스 거래소 파산이 가상화폐 투자자와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만큼 큰 사건이었다는 것이 재닛 옐런 장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에프티엑스 파산과 가상화폐 시장 침체가 전통 금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셔로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이 서한에서 밝힌 견해와 같은 의견이었다.
재닛 옐런 장관은 “가상화폐 산업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미국 감독 당국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촉구했으며 에프티엑스 사태는 필요성에 대한 단적인 예시다”라고 언급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장관 에프티엑스 거래소 파산을 가상화폐 시장 내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표현했다(사진=뉴욕타임스)
재닛 옐런 재무부장관 에프티엑스 거래소 파산을 가상화폐 시장 내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표현했다(사진=뉴욕타임스)

한편 재닛 옐런 장관은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당시 재닛 옐런 장관은 올해 말까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비쳤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른 성장력과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해 “신제품과 기술은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서도 “디지털 자산은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의 규제 강화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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