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루나’ 대표, 미국서 사기죄 평결 받아
 

‘테라/루나’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의 권도형 전 대표가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사기죄를 평결 받았다. 권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 사기죄 혐의로 민사기소를 당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6일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이 권 전 대표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400억 달러(한화 약 54조 2,040억 원) 상당의 시가 가치 손실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속인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게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의 의견이다.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 평결은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작됐다.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약식 승소 판결을 통해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팔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사람들을 속이고, 업체가 개발한 블록체인이 간편결제 서비스인 ‘차이(Chai)’에 쓰였다는 허위사실을 통해 투자자들을 한 번 더 오도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권도형 대표를 증권 사기 조직 혐의로 민사제소했다. 기관은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가상화폐 증권 제품을 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미등록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의 사기 혐의에 ‘테라’ 가상화폐를 비롯해 ‘미러(MIR)’와 ‘엠에셋(mAssets)’ 토큰도 포함시켰다. 
‘미러’ 토큰은 테라폼랩스가 출시한 합성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테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구동된 디파이(DeFi, 블록체인 금융) 프로토콜인 ‘미러 프로토콜’의 기축통화 개념의 가상화폐다. ‘엠에셋’ 토큰은 ‘미러프로토콜’이 지원한 미국 주가 추종 가상화폐로 알려졌다. 

제이피모건,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50% 전망
다국적 투자은행인 제이피모건(J.P.Morgan)이 다음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을 50%로 제시했다. 
제이피모건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운영 재단을 조사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이더리움을 증권(Security)으로 분류하는 등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불허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출시를 허용할 거라고 전망했다. 
‘소송’은 제이피모건이 언급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예상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 사유다. 
니콜라오스 파니기르트조글루(Nikolaos Panigirtzoglou) 제이피모건 상무는 업계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업계 업체들의 ‘소송’을 마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니콜라오스 파니기르트조글루 상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소송’에 휩싸일 경우, 지난해 리플(Ripple) 법적다툼과 유사하게 흘러갈 거라고 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여름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법정싸움에서 리플에 패소한 바 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 스테이킹 생태계 내 ‘리도(Lido)’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함에 따라 ‘이더리움’ 가상화폐가 증권(Security)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만약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 발행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더리움 탈중앙화 검증 프로토콜인 ‘리도’는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로 ‘이더리움’ 가상화폐의 중앙화 우려 요소로 수차례 언급된 바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중앙 집중화 여부는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코빗리서치센터, “비트코인 시장 내 주식투자자 영향력 증가”
증권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시장 방향성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리서치센터로부터 제기됐다. 과거에는 비트코인 채굴자나 큰손 투자자가 시장을 주도했으나,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후엔 주식 시장 참여자 중심의 시세 역학관계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코빗리서치센터는 가상화폐 시장 전반을 이끄는 비트코인 움직임에 미국 주식 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수개월간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 동향에 민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의 경우 채굴자, 큰손 투자자, 금리, 질병, 정책, 전쟁 등 거시 시장 요소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였으나, 지난 1월 미국 증권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된 이후에는 주식 시장 참여자가 변수로 떠오르는 현상이 관측됐다는 설명이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 전에는 기대심리로 비트코인 가격이 등락했고, 후에는 매수 및 매도세에 따라 변동성을 보였다고 알렸다. 그는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초기엔 그레이스케일(Grayscale) 투자 상품 매도세가 거셌지만, 기관 자금 진입으로 강화된 매수세에 시장가가 상승했다고 전했다. 
그는 외신을 인용해 아시아 가상화폐 시장 트레이딩봇(매매 프로그램)이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거래 양상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 몇 달간 미국 증권시장 거래시간에 발생한 비트코인 상승 또는 하락이 아시아장 시간에 한번 더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아시아 시장 흐름이 미국 시간을 추종한 배경에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아시아 거래 시간의 비트코인 흐름이 가상화폐 선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공매수(롱)와 공매도(숏) 포지션 청산으로 이어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증권 거래 시간 비트코인 추이가 아시아 시장에서 반복되며 선물 시장 내 포지션을 청산시키고 등락폭을 키우고 있단 부연이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에 이목 집중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와 함께 본격화될지 이목이 쏠린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투자 허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총선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다. 
가상화폐 투자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계의 선거 공약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관련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정책으로 거론됐던 사항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당초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허가를 추진했으나, 관점을 선회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크게 투자와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투자자의 해외 증권시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투자를 가능케하고, 국내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개발 및 발행하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 참여 및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어떠한 기초자산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기초자산을 추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개장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국내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외에 주요 공약으로는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공제 규모 확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250만 원으로 책정된 가상화폐 투자소득 과세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비트코인 '내린다' 베팅한 투자자 20억 달러 손실
최근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지난 3월 가상화폐 관련 주식 종목 하락(공매도) 투자자 손실이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284억 원)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화폐 관련 종목 공매도 투자자 손실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 ‘코인베이스(Coinbase)’, ‘클린스파크(CleanSpark)’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3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클린스파크’ 공매도 투자자들이 총 26억 1,990만 달러(한화 약 3조 5,73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종목 별로 구분했을 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현지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손실을 입혔다. 
지난달 공매도 시장 참여자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투자에서 총 19억 2천만 달러(한화 약 2조 6,192억 원)를 잃었다. 미국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세계 최다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현재 19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로이터는 업계 분석을 인용해 공매도 약세 배경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통한 비트코인 시장 간접 참여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매입할 수 없는 환경의 투자자들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들여 공매도 시장 참여자를 무력화했을 거란 진단이다. 
‘코인베이스’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가 하락에 베팅한 미국 투자자는 올해 4월 총 5억 9,350만 달러(한화 약 8,097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지난달 28.84% 상승했다. 최근 일 년 ‘코인베이스’ 주식은 257.59% 올랐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클린스파크’도 공매도 투자자에게 지난 3월 1억 640만 달러(한화 약 1,451억 원)의 손실을 안겼다. 17.86달러(한화 약 2만 4,362원)의 시가로 지난달을 시작한 ‘클린스파크’는 21.21달러(한화 약 2만 8,932원)의 종가로 18.76% 오름세로 3월을 마감했다. 
 

지난달 ‘클린스파크’ 주가는 이달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기대감에 힘입어 약진했다. 반감기는 10분마다 주어지는 비트코인 채굴자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다. 업계에서는 반감기 후 시장이 개편되고 특정 업체가 채굴 업계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린스파크’는 그 중 한 곳이다.